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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에 배우자·민주당 동행…선관위, 누구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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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90도 인사에 李 “수고했습니다” 짧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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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찾은 與의원들에 시위대 “나가라”…결국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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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초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삭감된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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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2.4조 삭감… 정부 “재해-재난 적시 대응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정부의 내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가에선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과 치안,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한 경제부처 고위 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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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칩스법 3년 반쪽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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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예산 384억 깎이고…딥페이크 삭제센터 47억 증액도 원점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384억원 깎이고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 47억원 증액 계획도 무산됐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감액예산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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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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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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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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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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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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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낸다…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킬 방침이다. 또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 회의 구성을 요청했…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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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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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다”며 계엄 현안질의 안나온 장관들
9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안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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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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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원내대표, 與의원 한명씩 호명하며 “탄핵 표결해달라”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안철수 의원(오른쪽 상단)만 퇴장하지 않고 자리에 남았다. 이날 여당에서는 안 의원 외에 김예지…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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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의원들 의총장 가둬놓고 표결 방해”… 與서도 “비겁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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