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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에 배우자·민주당 동행…선관위, 누구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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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90도 인사에 李 “수고했습니다” 짧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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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찾은 與의원들에 시위대 “나가라”…결국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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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與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野 “위헌적 악법”
‘방송 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과방위 여당…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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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3%룰·집중투표제 막바지 진통…법사소위 오후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본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오전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소위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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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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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추경 처리 앞두고… 李, 국무위원에 “선출권력 국회 존중해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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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부동산 4채-스톡옵션 등 재산 447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8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까지 포함하면 총재산은 440억 원대로 추산된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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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망사고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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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50만원’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행안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1일 여야 간 합의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 국민 15만~50만 원 차등 지원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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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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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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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與발의 검찰청 폐지 4法 방향으로 檢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핵심”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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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추 쌓아놓고 ‘김민석 국민청문회’
30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장에 배추 18포기가 쌓여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는 이날 국민청문회에서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늘고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이틀간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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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만-농어촌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 준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추경의 ‘골든타임’”이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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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8491.1.jpg)
예결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종합정책질의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이날 예결위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방 공지했다며 불만을 표한 직후 회의장을 함께 나섰다.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은 단말기에 ‘예산독재…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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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민석 인준 내달 3일 표결” 與 “상법개정-추경 함께 처리”
국회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개정안과 …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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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늦어도 7월 3일 총리 인준안 표결”…내일 본회의 개최않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늦어도 7월 3일에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29일)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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