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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자 인청특위 회의 강행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민…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재계는 민생·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異見)이 크지 않은 경제법안 12개를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이 대통령실로 의결서를 전달하게 된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으로 추정된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향후 여권은 주도권을 둘러싼 대혼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를 통해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을 1시간 앞당겼다.국회사무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