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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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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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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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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헌법에 부합 안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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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원장 추천방식’ 내란특검법 발의… 與 “당내 자체안 마련할것”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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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검’ 이탈표 6명으로 늘어… 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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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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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내주 재발의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등도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로 반대표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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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압류 금지…이재명표 ‘생계통장법’ 본회의 통과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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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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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대통령실·경호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8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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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현안질의 불출석’ 정진석·신원식 등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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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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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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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한덕수 등 기관증인 173명 채택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오른쪽),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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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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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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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대책마련 국회 특위 구성…위원장에 국힘 권영진
국민의힘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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