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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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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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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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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흉악범 잡듯” 與 질의에… 오동운 “적법절차 따라 체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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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재시동 신경전… 野 “모수개혁부터 추진”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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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4’로 나뉜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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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법원 난입은 헌법기관 침탈…국회, 엄정 대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헌법기관 침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치의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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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협위원장 “헌재, 尹보다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해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논란을 없애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23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급물살을 타는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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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의원 체포 지시 분명한 사실”… “안했다”는 尹 주장 반박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청문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나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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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는 尹 전화 지시, 간첩단 사건인 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고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깨달았다고 22일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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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회동…“현재 추경 검토 안 해” “대단히 실망”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추경 등 주요 사안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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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계엄 관련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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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野 관저 압수수색 승인요구에 “영부인도 경호대상…법률따라 판단”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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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 국회측 “근거없이 계엄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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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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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B-1벙커에 50명 구금되는지 알아봐”…국조특위 수방사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0분 경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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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5년 높이면 年 6.8조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발맞춰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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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수정안…여 “이재명표 특검 내란” 야 “최 대행 즉각 공포하라”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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