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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 수를 현재보다 4명 많은 1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벌 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적하자 여당에서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 잘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여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

#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6월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뼈대로 하는 김 산업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 법안 발의 당시 박 의원은 “해남 등지에 여건이 조성되면서 국립 김산업진…
![[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1/132116613.1.jpg)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23명(77%)이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3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고를 내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제428회 국회(임시회)를 집회한다고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호소했다. 수많은 협력사를 둔 구조 탓에 법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