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측,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4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원식 “법관 폭력·가짜뉴스 도 넘었다…사법 독립성 심각하게 위협”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발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 “사법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19일 우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전날(18일) 우 의장은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 반도체 ‘주52시간 족쇄’ 6년8개월, 그새 바짝 따라온 美日
“지금까지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내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이같이 …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인상… 여야, 내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58886.1.jpg)
[단독]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인상… 여야, 내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도체 R&D 연속성 중요, 두명 6시간씩보다 한명 12시간이 효율”
“해외 경쟁 기업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없이 밤낮으로 연구해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추월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첨단 산업은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투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미국, 일본처럼 …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악플 비극 반복돼도 처벌강화법은 하세월… 21대 국회서 11건 폐기, 22대도 5건 계류
16일 숨진 배우 김새론 씨(25)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러(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이상…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교육위, ‘하늘이 사건’ 교육당국 질타…“전조 있었는데 왜”
국회는 1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교사가 사건에 앞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시 분리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한편,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 국회 상임위 문턱 못 넘은 ‘합성니코틴 규제’…“연내 통과 불투명”
“전자담배 업자들이 국민 건강권보다 우선인가”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 한 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선 정국 가능성을 앞두고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올해 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처리는 요원하게 됐다.18일 국회…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지난 11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반도체법 방해 말았어야” vs “與 주52시간 고집 때문”
여야가 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18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반발 퇴장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 의장, 의협회장 만나 “의정갈등 해소에 국회가 더 적극 나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를 면담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며 “중요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 尹 지시 아냐…‘암흑천지’ 상황 없었다”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을 시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암흑천지’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