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지하수 관정 2000곳 중 62%, 마시는 물 부적합

    지하수 관정 2000곳 중 62%, 마시는 물 부적합

    전국 지하수 관정 2000곳을 조사한 결과 62%가 마시는 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약 33만 명으로 추산됐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안심 지하수 수질 조사’ 보고서에 …

    • 2025-03-16
    • 좋아요
    • 코멘트
  • 연금개혁 與 “자동조정장치 양보”에 이재명 ‘43%案 수용’ 지시

    연금개혁 與 “자동조정장치 양보”에 이재명 ‘43%案 수용’ 지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

    • 2025-03-14
    • 좋아요
    • 코멘트
  • 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 2025-03-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기업 옥죄는 상법, 신사업 투자때 ‘당장 돈 안된다’ 소송당할 위험”

    “기업 옥죄는 상법, 신사업 투자때 ‘당장 돈 안된다’ 소송당할 위험”

    그간 이어진 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 유례가 없는 주주 충실 의무가 법제화되면 기업의 중장기적 의사 결정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

    • 2025-03-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기대선 염두 개미 표심 노려”… 이재명 ‘성장 우선’ 진정성 논란

    “조기대선 염두 개미 표심 노려”… 이재명 ‘성장 우선’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

    • 2025-03-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선 표 노려 상법개정안 처리했나… 與 “포퓰리즘 전형” 비판

    이재명, 대선 표 노려 상법개정안 처리했나… 與 “포퓰리즘 전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북한 비핵화’ 명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본회의 통과

    ‘북한 비핵화’ 명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명시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재석의원 24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의 표결…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與 의원들 발 앞에 드러누운 尹지지자…왜? (영상)

    與 의원들 발 앞에 드러누운 尹지지자…왜? (영상)

    “기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자”13일 오전 10시 10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헌재) 앞에 있던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이날 헌재는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가닥…여야 막판 협상 시도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가닥…여야 막판 협상 시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기…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 野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정…

    • 2025-03-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구체적 확인 어려워”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구체적 확인 어려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 2025-03-12
    • 좋아요
    • 코멘트
  • 법사위, 19일 ‘尹석방’ 현안질의에 심우정·박세현 증인 채택

    법사위, 19일 ‘尹석방’ 현안질의에 심우정·박세현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12일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

    • 2025-03-12
    • 좋아요
    • 코멘트
  • 최상목 “헌재 선고앞 충돌 우려, 불법폭력 집회 엄단”

    최상목 “헌재 선고앞 충돌 우려, 불법폭력 집회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집회가 확산되고, 여야가 고발과 장외 집회, 단식 농성 등…

    • 2025-03-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무능·과욕 만천하 드러나”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무능·과욕 만천하 드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

    • 2025-03-11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