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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 “제청권-임명권 간 우열 없어”

    서울고법원장 “제청권-임명권 간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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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년째 지적

    [단독]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년째 지적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하나 던져주는 일률적 정책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감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배준영 의원 등 여야를…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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