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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며 판사들도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뜻도 전했다. 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오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는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해 왔다”며 “전세제도를 장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경됐다고 언급하자 우리 군이 ‘골대를 옮긴다’고 받아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충돌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물론 전작권 전환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공공주택 …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