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기사 2

구독

날짜선택
  • 수자원公, 외교당국과 협의 않고 우크라 지원 일방 추진

    수자원公, 외교당국과 협의 않고 우크라 지원 일방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외교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교당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이었다.15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특정감사 보고서에…

    • 202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 202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