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및 유관기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11일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민이 여전히 공분하고 있다’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를 못 …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오갔다. 원전 오염수 논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주무 부처지만 환노위에서도 관련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청하는 등…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권을 향한 공세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질병관리청(질병청)이 해당 연구 결과를 숨긴 게 아니라는 해명 입장을 냈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연구 종료 시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적격·부적격)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

여당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정부 취임…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하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교습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전국 월평균(124만원)에 비해 46만원이나 높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2021년 10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을 묻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3일 이내 사망하는 등 시간근접·특이경과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위로금 제도도 신설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