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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충돌’ 국힘 이어 민주당도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26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공동폭행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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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대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혐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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