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원전 공방…野 “막대한 손실” vs 與 “신성장동력”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막대한 비용 손실을 부각시켰고, 여당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한국이 늦었다며 분발을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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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자 이름 적으세요? 황당한 조달청 나라장터 조사
‘조달청 나라장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 신뢰도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시 업체명 응답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데다 좋은 평가를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매년 조달…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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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공사가 15억원으로”…한전 이어 자회사도 공사비 부풀리기
한국전력 자회사가 민간업체와 맺은 3억원 수준의 공사를 설계변경 과정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등 방만 경영 행태와 업체 유착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5…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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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美비건-北최선희 만남, 파악하고 있지 않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최선의 외무성 부상과 ‘판문점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29일 “파악하고 있는 일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출석해 김재경 자유…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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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내년 더 악화”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고, 국민 절반 가까이가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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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주도성장만으로 경제성장 안돼…혁신성장 같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소득주도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성장 견인할 수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장 의원의 질의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두 개가 수레바퀴…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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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 빼돌려도 절반 이상 불기소…유죄 5.4% 불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이 매년 50여건 검찰에 접수되지만 이중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5% 내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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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포스트 국감 주도권 샅바싸움…굵직한 현안 산재
여야는 이번 주 또 다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격돌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샅바 싸움에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지난 10일 시작돼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로 사실상 국감이 끝난 것으로 보고 ‘포스트 국감’ 체제를 준비 중…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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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대금, ‘국내 금융기관’ 통해 제3자에 송금”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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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득 받는 국세청 출신 퇴직 공무원 1238명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퇴직 후 세무사 등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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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 거래 의혹’ 윤병세 前 장관, 오후 국감증인 출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26/92601729.2.jpg)
“삼다수공장 사고 前 기계위험 안전진단 받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7개월 전 기계에 대해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안전점검 결과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다수공장 직원 사망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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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찰’ 논란에…김동연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했을 뿐”
[국감현장]심재철 유류비 내역 확인 놓고 격론 권성동·나경원 맹공에 김동연 “사찰은 심한 말” 격앙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 =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류비 내…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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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발생한 교통사고 3년간 51건…평균 한달에 1건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시설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공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1건…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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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연봉2억 임원 추천에 ‘중기부 입김’ 의혹”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임원의 최종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중기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에 임원 추천 권한이 있는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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