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안위원장, 교수시절 원자력硏 연구비 사용 논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사진)이 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지급된 연구비를 사용한 명세가 공개됐다. 현행 법은 원자력 이용단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원안위원장이나 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강 위원장이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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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원 56명이 보육교직원 33만명 상담”
33만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와 고충을 상담하는 전문요원이 5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 현황 및 연도별 상담전문요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건수는 (비대…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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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사채·카드빚에…급여압류 경찰관, 한해 170명”
사채와 카드빚, 보증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한해 평균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가 압류된 경…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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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올림피아드 참가생 10명 중 1명은 ‘의학계열’ 진학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중고교생 3명 중 1명은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이 아닌 의약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2017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23명을 추적한 결과 8명이 의약계열로…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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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편차…성북구 80개·중구 23개
서울시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14년 844개소에서 올해 8월 1443개소로 71% 늘었다.…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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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공사 늘려 3조8582억원 퍼준 한전…올해 적자의 3배 훌쩍
한국전력이 4조원에 가까운 추가공사비를 불필요하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리가 많은 지역본부에서 공사비 증액 비율이 높아 이러한 행태가 사업자와 한전 임직원 간의 유착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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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포털·SNS 불법유해정보 ‘텀블러’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털·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만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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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국정감사…‘한방’ 없고 여야 ‘공방’만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7일 반환점을 맞았지만 ‘한방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온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정부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과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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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890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는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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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파도를 타고’…해경, 올해 마약사범 81명 적발
도서 등 해안지역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81명으로 지난해 38명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2015년 이…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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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사실 공표금지 유명무실…8년간 감찰 1건·징계無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수사준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제정 이래 단 한 명이 감찰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분으로 종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감찰을…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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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산후조리원서 감염된 산모·신생아 5년새 급증”
산모의 몸조리를 돕는 산후조리원에서 되레 질병에 감염된 산모와 신생아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거나 이 사실을 보건소에 숨겨 적발된 산후조리원도 147곳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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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빠져라”, 野 “의정활동 방해”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위원석이 아닌) 증인석에 서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심 의원을 국감위원에서 배제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례가 없어 사무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16일 국회 기재위의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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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상황속에도 5072억 배당잔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안전을 위한 세계적 흐름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대폭 늘어나 적자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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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편향… 차등적용 전원 반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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