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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군기지 반환 두고 ‘대미굴종행위’ 비판…환경오염 강조
한국과 미국이 미군기지 4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북한이 ‘대미굴종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한국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3일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는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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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존 한미 분담금 협정 틀 유지”…美 드하트에 반박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신설 요구에 반박했다. 정 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현행 SMA 내에서 공평하고 …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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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요구…美방위비협상 요구 살펴보니
현재 진행중인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은 50억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진 최초의 총액 요구는 낮추면서도 협상 틀을 조정해 분담금을 최대한 인상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SMA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분담금…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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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美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발효가 확실시된다. 로…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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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압박 견제할 ‘협상카드’… 전작권 전환도 속도 낼듯
한미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캠프 롱(강원 원주) 등 4개 미군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더 방치할 경우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02년 최초 합의 이후 오염 치유 문제로 지지부진한 미군기지 반…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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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
정부가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장기간 지연됐던 4개 주한미군 기지를 11일 반환받았다.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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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예정 미군 기지 아직도 22곳…군산·대구 등 50곳은 존치
미국이 11일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부평시, 동두천시에 있던 주한 미군 기지 4곳을 우리 정부에 반환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반환 예정 기지가 2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평택과 오산, 대구, 군산 등지에 있는 미군 기지 50여곳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 미군 기지 반…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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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는 4개 미군 기지, 토양 오염 심각…“정화에 2년 소요”
우리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 가운데 해당 기지들의 환경 오염이 심각해 정화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즉시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2009년 3월 폐쇄된 원주 캠프 이글을 비롯해 원주 캠프 롱(2010…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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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폐쇄 4개 미군기지 반환…용산기지는?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0차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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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캠프마켓’ 인천시민 품으로…일제 조병창 이후 80년만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가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가 조병창을 설립한지 80년 만이며 미군이 군수지원사령부를 세운 지 74년만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캠프마켓을 포함해 원주·동두천 등 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발표했다”며 “캠프마켓 즉시…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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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미군기지 정화 비용, 한국이 부담하게 되나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오염 정화 기준과 비용 문제 등으로 미국 측과 10년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곳들이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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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115년 만에 국민 품으로…“11일 반환절차 착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용산 미군기지가 115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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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前사령관 “北도발 따라 한미 분담금 부담 달라질수 있어”
윌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지에 따라 한미 양국의 분담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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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한반도 전쟁 없다고 확신 못 해…주한미군 철수 없을 것”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내다봤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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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美상원 “한국, 분담금 기여도 칭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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