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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탄핵소추시까지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2차 종합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