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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종료 시점은 탄핵 가결” 특검 주장에…尹 ‘피식’ 웃어

    “내란 종료 시점은 탄핵 가결” 특검 주장에…尹 ‘피식’ 웃어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탄핵소추시까지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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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됐는데 무슨 존속이냐”…신원식 측 “尹 면전서 계엄 반대”

    尹 “계엄 해제됐는데 무슨 존속이냐”…신원식 측 “尹 면전서 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2차 종합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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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석방땐 재판 차질 우려” 재판부에 의견서

    특검 “한덕수 석방땐 재판 차질 우려” 재판부에 의견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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