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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종합특검, 하루 3개 재판서 지적받아

    “‘공소사실’ 네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종합특검, 하루 3개 재판서 지적받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하는 재판부 세 곳이 같은 날 일제히 특검의 공소장 내용 등을 문제 삼는 상황이 벌어졌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심리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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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해외도피’ 1심 무죄 尹 항소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계획”

    ‘이종섭 해외도피’ 1심 무죄 尹 항소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계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19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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