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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계엄 위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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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감된 독거실 이런 곳”…법무부 영상 공개하며 특혜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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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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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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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서 거짓말’ 한덕수-이상민 등 줄줄이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을 덮으려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에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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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년 반성없는 尹 “내란몰이 소설” 재판 내내 궤변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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