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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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