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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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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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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청산 10년 이상 걸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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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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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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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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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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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4635.1.jpg)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1심 선고 공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이상민 주장 요지는,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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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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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사형 구형’ 이후 변호인 의견서 11차례 제출…938쪽 분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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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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