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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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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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