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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감치 명령# 김용현 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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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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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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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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