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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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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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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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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2404.1.png)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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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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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 이진관 부장판사…변호인 감치, 이상민에 과태료 부과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쪽 판사’,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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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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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는 평생 부정한 돈 안받고 성공…부정부패 청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정부패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이 (선거에)…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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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매머드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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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 尹 ‘내란죄’ 첫 법원 판단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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