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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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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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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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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성 없는’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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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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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한 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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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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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2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139.1.png)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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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080.1.jpg)
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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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0074.1.jpg)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목적 등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 가져”“국회 등 난입…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장기 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한 범행”“공직자, 尹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 선택”“헌정질서 파괴 행위…반국가세력 평가 마땅”“경찰청장 등 국회 봉쇄 지시 주저없이 이행”“공직 엘리트가 자행…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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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침대 변론’…몽테스키외까지 동원 삼권분립 강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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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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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한 尹, 묵묵히 모니터에 집중…변호인 “재판 지연 안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결심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서류 뭉치를 들고 입정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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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5년형 구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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