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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