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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박지영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소환을 요청했다”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계엄 당일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민주당 의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6…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변호인단 사임 후 교체를 예고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재판 지연이 생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

소방청이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