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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소방 지휘라인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가 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