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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 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2404.1.png)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쪽 판사’,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정부패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이 (선거에)…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는 ‘매머드 특검’이 다시 가동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도록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달 16일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번…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E사 대표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씨와 E사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위법 수사 주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흔들리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