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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4명이 파면됐다.29일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징계위 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고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했다. 이…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 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21일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속보]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3년에 항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6/133232933.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정한 호국영웅’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편지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별한 감사’를 전한 사실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20일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건강 및 의복 관련, 접견 말씀 전해드립…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 낭독 도중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말하다 ‘울컥’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22일 “저도 코끝이 찡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노 전 연구관은 이날 YTN라디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도 영향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와 조금 의외”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