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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
![[속보]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6591.1.jpg)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 “수사팀 반발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잔여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중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수사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내란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기존 특검 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국가공무원…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속보]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7/132916255.1.jpg)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