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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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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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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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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병제 대폭 확대…군 가산점도 부활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방·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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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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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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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통령 행세, 尹이 배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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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韓대행의 용단” 사전교감 가능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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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피의자로 조사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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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땐 대통령몫 차기로 넘기고 대법원장몫만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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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용산 안간다” 수백억 들인 대통령실 ‘기피시설’ 전락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야…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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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 韓대행 ‘지정’ 묶으면 최대 30년 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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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삭감-주 69시간제… 덜컥 발표뒤 여론 반발에 철회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서 면허 취소하고 복구는 절대 없다고 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한 대통령실 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결정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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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판세 왜곡한 엑스포 유치전… ‘한탕주의식’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간신들은 처음 봤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실무를 맡고 있던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열세인 상황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낙관적인 전망치가 계…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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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前검찰총장 “尹 파면 법리상 명백…고민할 문제 아니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 법리상 명백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직속 상관으로서 함께 근무한 바 있…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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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 관련자료 ‘비공개’ 지정되나…열쇠는 한덕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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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닷새 만에 관저 산책 모습 포착[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8/131371949.1.jpg)
尹, 파면 닷새 만에 관저 산책 모습 포착[청계천 옆 사진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닷새째인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5명과 함께 관저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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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대통령되면 청와대로 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길 것을 예고했다.홍 시장은 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굉장히 걱정했다. 청와대가 국격의 상징인데, (나가게 되면) 얕보이게 될 것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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