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담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가 받은 뇌물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구속 상태였던 김 씨는 즉시 석방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26-01-22
    • 좋아요
    • 코멘트
  •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2026-01-22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