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임성근 측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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