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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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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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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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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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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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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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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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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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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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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2…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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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5287.1.jpg)
[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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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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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해병특검팀의 두 번째 기소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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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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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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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동훈 기소한 특검에…“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채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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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4505.1.jpg)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3792.1.jpg)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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