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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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1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나 의원은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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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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