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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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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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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대법원, 李 선거법 대선 전 선고하면 언제가 유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6·3 조기 대통령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례적인 속도전을 이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선고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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