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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법무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21/97986413.2.jpg)
[일지] 조국 법무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까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조국 ‘사노맹 논란’에 “뜨거운 심장 있었기 때문”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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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광장·요동치는 지지율…‘조국’ 후폭풍에 ‘국민통합’ 과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요동치는 한편 주말에도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찬반집회가 열리면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의견의 차…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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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에도 내용공개 금지’ 법무부령… 피고인측 주장에 검찰 대응 봉쇄 논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소 후’에도 원천적으로 공보 활동을 금지하는 법무부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다음 날인 15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동안 입법 예고…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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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1세 고령 조국 모친 조사여부 고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수사 필요성에도 박 이사장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데다 자칫 ‘일가족 전부를 조사하느냐’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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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직후 동생 변호인과 직접 통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후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변호인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직 사퇴 직후에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격앙된 감정 상태보다는 정제된 표현…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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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건강’ 판단 유보… 이르면 21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1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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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나니 공수처 대결… 여의도 “설치해야” vs 광화문 “설치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를 열어왔던 양 진영이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첫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양측의 집회 현장에서 들렸던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목소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찬반으로 옮겨갔다. ‘검…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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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손석희 사장 아실지 모르겠는데…” KBS 이어 JTBC도 비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JTBC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8일 ‘한국언론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유시민의 알릴…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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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고심…건강 상태 확인후 결정할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이번주에 다시 소환…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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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민생’은 없고 ‘조국’만 있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점검차원에선 ‘맹탕’으로 끝날 전망이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1일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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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 핵심 5촌조카 재판 25일 시작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이 이번주 금요일인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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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도 여전한 거리의 함성…‘정치 복원’ 절실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둘로 갈라진 광장은 봉합되지 않았다.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은 시민들로 채워졌고 서초동 앞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66일간의 ‘조국 정국’에서 저마다 분노에 찬 이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벌였던 세(勢) 대결은 ‘조국 없는 조…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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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번주 결론 내릴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주 내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금주중 정 교수를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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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도 장외전…여의도 ‘검찰개혁’ vs 광화문 ‘反문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첫 주말인 19일에도 진보와 보수의 거리 세(勢) 대결이 이어졌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거리를 수놓았던 진보 진영의 촛불은 여의도를 향했으며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는 ‘반(反)조국’에서 ‘반문재인’으로 투쟁 전선을 확장했다. 서초동 검찰청 …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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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이냐 장관이냐”…총선 6개월 앞둔 전해철에게 바람이 불어왔다
“3선이냐 장관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친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민이 깊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재선인 전 의원은 당내 중량감을 높여가던 차였다. 예산결산위원회…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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