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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공문’ 논란 사흘만에… 인권위 “법에 따라 처리”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원론적 입장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청와대 눈치를 본…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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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인권침해’ 청원 보낸 靑, 인권위까지 거수기 만들려 하나
청와대가 입법, 행정, 사법 3부(府)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후폭풍이 거세다. 15개 인권단체는 그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청원 공문 발송 자체만으로도 인권위 독립성이…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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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교수 시국선언 관련 “정책 결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16일 “정책 결과로 국민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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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원’ 2번째 공문 靑 착오로 송부 왜…인권위 해명에도 의문 여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의 민원 이첩은 통상업무이고, 청와대의 착오 송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지난 13일에 보낸 두번째 공문이 왜 착오로 송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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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 정경심과 병합해달라…혐의 내용 겹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병합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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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여전”…검찰,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서 제출
검찰이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반대 의사…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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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 靑이 조사 하라마라 지시할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중한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함부로 조사를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없습니다.” 15일 인권위 직원 A 씨는 “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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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인권위는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라며 “청와대처럼 공문으로 조사 여부를 물은 전례가 없다”고 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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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주장한 교수 6000여명, 두번째 시국선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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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文정부, 공수처·연동형비례제로 헌법 유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겠다며 2차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세력의 거짓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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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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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팀 ‘인권침해’ 고발 당할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등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인권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조 전 장관 수사…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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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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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사실 통보…서울대 “추가 자료 요청 계획”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가운데, 서울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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