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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문자들을 근거로 정 교수의 범행 동기 중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2번 기소한 것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나중에 판단…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 참석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광기를 느꼈다”며 “참여연대만 예를 들면, 정권과 너무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단체와 권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자신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연루됐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데에 “전형적인 조작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21일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내용은 허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의 ‘직권남용’과 조국 전 장관측…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90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기존 수사라인과 신임 검찰 지휘부 간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가담한 혐의로 최…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가 대학본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에 대한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체가 회원인 교협이 조 전 장관 이슈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협은 21일 공개한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에서 “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이상철 상임위원(62)이 담당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도록 지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기존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된 자신의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이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에 관련한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징계착수 여부를 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이며, 직접 외부인사의 구명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