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횡포 막고자”… 與, 유튜버·블로거 상대 징벌적 손배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도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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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와 블로거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도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이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8일 피해 부모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자폐 아동의 부모는 “우리 아이의 학대 영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심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
![[단독]현직 판사 “양승태는 재판거래, 김명수는 탄핵거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327656.3.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

한 여자 프로배구 선수가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구단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7일 배구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직 여자배구 A선수는 당일 오전 경기 용인의 숙소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

세포치료 전문기업 GC녹십자셀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40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매출 증가는 이뮨셀엘씨주와 위탁개발생산(CDMO)이 이끌었다. 영업이익은 50% 감소한…
![[포토]농협, 설 맞아 취약계층 위한 선물나눔 릴레이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339897.2.jpg)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8일 “제 이마선을 비롯해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미 관계는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랩슨 대사 대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대사관 대사 대리로서 이 계정을 이어 받아 영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

8일 오전 ‘1인 1판 한정판매한다’는 문구가 붙은 서울 중구 대형마트의 계란코너. 이미 30구에 7180원인 계란은 모두 품절이었다. 주모 씨(56)는 “4인 가족이라 일주일에 30개 짜리 한 판은 동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된다”며 “조금 저렴한건 금방 품절돼 이렇게 허탕을 친…

서울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공병 보증금을 환불해준 척 거짓 등록해 2000만 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 씨(30)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

현대자동차그룹이 8일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초 자동차 업계와 주식 시장을 술렁이게 했던 ‘현대차그룹-애플 협업설’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두 회사 협력이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는 게 업계와 시장…

![[날씨]9일 ‘극과 극’ 날씨…출근길 최저 -13도, 낮 최고 9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339748.2.jpg)
오는 9일도 8일과 마찬가지로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부터는 최고기온이 9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는 등 날씨가 풀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9일)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강원내륙과 산지에서 -10도 이하, …

숭실대학교는 글로벌통상학과가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최한 ‘2020 제1회 U-커머스 컴피티션(이하 UCC)’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인 대상, 최우수상을 받아 2관왕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처음으로 7개 이커머…

9일부터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모두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뜻을 밝혔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1조9000억 달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통과 및 장관 인준이 더…

사상 첫 ‘쿼드(Quad)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

“정부는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혈서까지 써가며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의 딸에게 살을 빼라면서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중간간부급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는 이달 말 고검검사급 인사를 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주거지역인 경남 거제시를 떠나 서울까지 무단 이동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