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범죄 정치인·정당엔 불이익’ 법안 깔고 뭉개는 국회
정치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 동아일보가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성범죄 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재·보궐선거 귀책사…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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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 동아일보가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성범죄 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재·보궐선거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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