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정상회담 ‘물밑 조율’ 내용 흘리며 의미 깎아내리는 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 방식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면서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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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 방식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면서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고용노동부가 오늘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법인 만큼 시행령을 통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경영계가 요구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이 한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