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김은경 수사땐 발끈하던 靑, 구속엔 말아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적법한 행사”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며…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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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靑압수수색 영장 기각… 조현옥 前인사수석 수사 막혀
“그동안 고생한 생각에 눈물을 쏟을 뻔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한 검사는 옛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검사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주변에 “수사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 환부라는 것을 처음 알…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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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과 낙하산 공모’ 인정… “이런 대대적 불법 사표 요구 처음”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2003년 관련법 제정 이후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법원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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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향 파악해 배치, 재판 조작 시도 다름없어” 판사들 불만
“판사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인사권자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행한 1, 2심 법원의 주요 재판부 인사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는 9일 이렇게 평가했다. 일선 법관들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국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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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이견… 미디어TF, 지지층 반발 의식해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열성 지지층을 고려한 조치지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당내에서도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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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국회 나와 각종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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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법원 압박 이어 언론 통제 나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을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이제 언론을 타깃 삼아 통제에 나섰다“면서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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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더해 징벌적 손배까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이번엔 언론 관련 입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우려를 표하는 6개 언론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 포털…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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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준용, 3문장 적고 1400만원 지원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 세 문장만 적고도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9일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각 분야 지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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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 표심 잡기 총력전… “가덕신공항 특별법 26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각각 부산 지역 현안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 전 부산 민심 공략에 ‘다걸기(올인)’했다. 이 대표는 9일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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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진보인사에 양성평등 감독관 맡길 것”
“진보진영 인사에게 서울시의 ‘양성평등 감독관’을 맡겨 권력형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오신환 전 의원은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같은 진영의 인물이 젠더특보를 맡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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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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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각계 인사 사생활 문건도 작성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1000명이 넘는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상황이나 술값 계산 여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담은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청와대의 지시로 국…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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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美주도 쿼드 ‘조건부 참여’ 시사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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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작년에도 핵 개발… 해킹으로 자금 조달”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은 또 사이버 해킹으로 마련한 약 3억 달러의 자금으로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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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주일대사 “한일관계 상상외로 엄중… 정상화시켜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사진)는 한일 관계에 대해 “상상 외로 엄중하다.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부임한 강 대사는 9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났다. 그는 “여기 와서 보니 상상 외로 (한일 관계가) 엄중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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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대출받아 월급… 마을버스는 파산직전 고사상태”
“내일이 또 급여 날인데 큰일이네요.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겨우 드리긴 했는데 그마저도 100%를 못 드렸어요.” 서울의 한 마을버스 운송업체 대표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전사 임금이 몇 달째 체불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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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지하철 작년 1조 순손실… ‘시민의 발’ 안전-서비스 빨간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0/105365310.1.jpg)
[단독]서울지하철 작년 1조 순손실… ‘시민의 발’ 안전-서비스 빨간불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업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출퇴근길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하지만 연간 순손실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 악화가 장기화돼 요금 인상 등…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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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계 넘는 새 노선,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서울시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르는 도시철도 직접 연결(직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직결 연장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인접 지자체의 요구를 다 수용한다면 공사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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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2명, 술자리서 현지 행정직원 폭행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신분의 공무원 2명이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행정직원을 술자리에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경 베이징의 한 술집에서 대사관 직원 A, B 씨가 행정직원 C 씨를 폭행했다…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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