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뒤 단둘이 주점 갔다고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유는?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어색함 없이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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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어색함 없이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비트코인은 물론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머스크는 ‘암호화폐 고래’(CryptoWhale)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머스크가 비트코인 전량을 팔아치웠다는…

더불어민주당내 군소 잠룡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면서 송영길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 비주류로서 계파와 기반 없이 ‘원칙’이란 소신 하나로 당대표에 오른 송 대표에게 경선 연기는 원칙 위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차기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경선…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얽히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네 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빅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김하성은 17일(한국시간) 오전 8시 8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와의 2021 메이저리그 경기에 7번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다.…

3년 넘게 법원 송달료 수천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법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법 실무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을 하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문 대통령은 첫 주례회동인 만큼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등 임기 후반 국정운영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리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에서 16일(현지시간) 유대교 회당 관람석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 의료진들이 밝혔다. 일반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유대교 명절인 오순절이 시작되는 이날 저녁 예루살렘 외곽의 기바트 제브의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난 붕괴 …
![[날씨]월요일 출근길 약한 비…일부 오후까지 이어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7/106969119.2.jpg)
월요일인 17일에도 지난 주말에 이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소식이 있겠다. 비 구름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내외가 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
![[단독]88%가 내집 없는 서울 4050 ‘불독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7/106968484.1.jpg)
서울 강북구의 전셋집에서 혼자 사는 학원 강사 이모 씨(4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250만 원 정도였던 월수입은 요즘 200만 원 이하로 줄었다. 이 씨는 “혼자여서 아직은 버틸 만하지만 노후가 큰 걱정”이라며 “결혼한 친구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7일째 이어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15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방송, 영국에 본부를 둔 중동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 등 외신이 입주한 가자지구 내 12층 건물을 공습으로 파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6일까지 이어진 이…
![[알립니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관계 어디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7/106968478.1.jpg)
21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IIA)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긴급 진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IIA 소장인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사회…
![[알립니다]제35회 인촌상 후보자 추천 31일 마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7/106968488.1.jpg)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2021년도 제35회 인촌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인촌상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고려중앙학원과 경성방직을 세운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각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부문: 교육, 언론·문…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이끄는 ‘방역 리더십’과 경제 주도권을 판가름할 첨단산업 및 제조업 일자리의 핵심 열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

75세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주말부터 재개된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화이자 신규 1차 접종을 3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명률이 9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페라라대와 페스카라 지역 보건당국이 올 1∼4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접종…

토요일인 15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시 퀸스 헌터스포인트의 한 공원. 강 건너 맨해튼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이틀 전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

‘TSMC는 어떻게 반도체 지정학의 달인이 됐나.’ 이달 초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만해협 무력 충돌 위기를 커버로 다루며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를 조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첨단 반도체의 84%가 대만에서 만들어진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 관계자는 “BBC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달 말 미국을 대거 찾는 만큼 의미 있는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