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09/112769973.1.jpg)
[사설]‘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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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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