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판·검사 처벌 가능’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31749.1.jpg)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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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스피, 사상 최초 6300선 돌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9852.1.jpg)
지하 수선집이 루이비통 이겼다…‘명품 리폼 배상’ 파기환송
명품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기존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리폼업체의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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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7000.1.jpg)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8→2.0%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6차례 연속 기준금리 2.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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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8→2.0% 상향 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6847.1.jpg)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노동당 당대회를 마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한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조선중앙통신과 노…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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