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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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9987.1.jpg)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초청 오찬…“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훈식 대통…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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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초청 오찬…“의제 제한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5006.1.jpg)
조국 “與 연대 제안 동의…지방선거 연대 맞다면 방법 정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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