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장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한 접근 필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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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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