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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사설]

    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사설]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이틀 전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책이 야기한 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고, 하루 전엔 고령 운전자 자격 제…

    • 5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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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이…

    •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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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사설]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껏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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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파국 피할 시간 얼마 없는데…

    [사설]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파국 피할 시간 얼마 없는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만3000명의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규정상 이달 20일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복귀 시한 연장 가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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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초격차 신화’ 다시 쓰는 전기로

    [사설]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초격차 신화’ 다시 쓰는 전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수장이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전 부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승부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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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톡 9일간 3차례 먹통… 이용자 속 터지는데 “원인은 대외비”

    [사설]카톡 9일간 3차례 먹통… 이용자 속 터지는데 “원인은 대외비”

    카카오톡이 이달 들어 세 번이나 ‘먹통’이 됐다. 그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4분까지 54분 동안 일부 사용자의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전날인 20일, 그 일주일 전인 13일에도 각각 6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국민 메신저’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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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김순덕 칼럼]‘검사 위에 여사’ 나라, 부끄럽다

    특검, 공수처, 검찰의 철저한 수사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가 난무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은 평생 검찰청 한 번 안 가보고 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소환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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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난맥 언제까지

    [사설]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난맥 언제까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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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사설]‘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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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정직… 566일이나 걸릴 일인가

    [사설]‘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정직… 566일이나 걸릴 일인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징계위는 17일 경찰청에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66일 만…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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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시간반 동안 대법관 후보 42명 심사”… ‘1명당 5분꼴’ 말이 되나

    [사설]“3시간반 동안 대법관 후보 42명 심사”… ‘1명당 5분꼴’ 말이 되나

    신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법원 내부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위에서 활동했던 안은지 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회의가 1차례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오후 3시부터로 돼 있었다”면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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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호중 도주 열흘만에 음주 시인… 잡아떼려다 더 깊은 수렁

    [사설]김호중 도주 열흘만에 음주 시인… 잡아떼려다 더 깊은 수렁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던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그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그의 몸에서 알코올 부산물을 검출한 뒤에야 음주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 주말 콘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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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늘 서울서 AI 정상회의… 정작 ‘AI기본법’조차 없는 韓

    [사설]오늘 서울서 AI 정상회의… 정작 ‘AI기본법’조차 없는 韓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열린다.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28개국 대표,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한국, 영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서울 회의에선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화상통…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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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직구 KC 인증’ 政은 졸속 추진-철회, 黨은 뒷북 비판 경쟁

    [사설]‘직구 KC 인증’ 政은 졸속 추진-철회, 黨은 뒷북 비판 경쟁

    해외 직접구매 규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80개 품목 중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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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깎더니 이번엔 예타 폐지, ‘샤워실의 바보’ 같은 R&D 정책

    [사설]예산 깎더니 이번엔 예타 폐지, ‘샤워실의 바보’ 같은 R&D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R&…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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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K밸류업” 요란했는데, 韓 증시 성적은 주요 10개국 중 꼴찌

    [사설]“K밸류업” 요란했는데, 韓 증시 성적은 주요 10개국 중 꼴찌

    세계 20대 주가지수 가운데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가 15일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찍은 데 이어 17일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증시도 지난…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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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혹 잡화점’ 공수처장 후보… 이런 사람 말고는 없나

    [사설]‘의혹 잡화점’ 공수처장 후보… 이런 사람 말고는 없나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딸에게 땅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판사 재직 시절…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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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지난달 한국의 고용률이 4월 기준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 쪼들리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연령층 가운데 고령 취업자 수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 동시에 구직활동…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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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GDP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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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사설]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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