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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지원 공약 쏟아낸 與野… 총선 후 약속이행 지켜볼 것

    [사설]반도체 지원 공약 쏟아낸 與野… 총선 후 약속이행 지켜볼 것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장 설립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리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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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은 정조” “한동훈 왕이 되면”… 낯 뜨거운 정치 풍토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을 향한 낯 뜨거운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3년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생가(生家)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태어난 자리 앞에 200년이 넘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기…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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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호법 거부권 행사 1년도 안 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정부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임시로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외에 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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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사설]‘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4월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권력을 가진 주류 측이 공천 결과를 압도하고 있다. 그제 밤 20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 우세, 비명 배제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참…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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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사설]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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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류’ 뺀 통일부 이어 ‘평화’ 뺀 외교부의 조직개편

    [사설]‘교류’ 뺀 통일부 이어 ‘평화’ 뺀 외교부의 조직개편

    외교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외교전략정보본부 체제에선 북핵 협상을 전담했던 한반도본부의 업무가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되고, 그 외에 외교전략과 외교정보, 국제안보·사이버 담당 조직이 추가된다.…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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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 ‘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

    [사설]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 ‘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

    여야의 4·10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지역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도 갑자기 후보로 결정되는 ‘무연고 벼락공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토박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방적 결정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서초을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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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사설]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를 1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 개최했다. 사나흘에…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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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3%대 진입… 물가 전쟁 끝나지 않았다

    [사설]다시 3%대 진입… 물가 전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새해 첫 달 2%대로 둔화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에 진입한 것이다. 과일·채소값 폭등이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고물가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 소비와 투자를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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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

    [사설]‘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인력이 2042년이면 최대 155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정체돼 약 20년 뒤면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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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

    [사설]‘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무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등장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20일 퇴임하면서 직무대행이 됐던 여운국 전 차장은 임기 만료로 떠났고, 대행을 이어받은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검사 시절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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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베스트병원’ 17곳 중 지방은 1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사설]‘베스트병원’ 17곳 중 지방은 1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국내 병원 17곳이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월드 베스트 병원(World’s best hospitals)에 선정됐다. 하지만 대구가톨릭대병원 단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수도권 대형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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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송평인 칼럼]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매년 2000명을 5년간 늘려 뽑고 그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는 식의 계획이 지속성을 중시하는 교육 계획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나중에 1000명을…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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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국 곳곳 총선용 ‘트램 공약’… ‘용인경전철 패가망신’ 잊었나

    [사설]전국 곳곳 총선용 ‘트램 공약’… ‘용인경전철 패가망신’ 잊었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이 트램(노면전차) 조성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기 수원과 화성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동탄 트램’을 조기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서울 송파와 인천 송도,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전국의 최소 16개 지역구에서 트램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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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첨단인력 잇단 ‘해외 불법이직’… 속 타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사설]첨단인력 잇단 ‘해외 불법이직’… 속 타는 기업, 팔짱 낀 정부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퇴사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원이 나간 기업은 경쟁사에 이직한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고 소송을 내도 늘어지는 재판 절차 등의 이유로 인재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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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

    [사설]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으로 파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원들 가운데 대통령 추천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위법 구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올 1월 청부 민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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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1350만 명 쓰는 中 쇼핑앱, 유해제품까지 버젓이 판다

    [사설]韓 1350만 명 쓰는 中 쇼핑앱, 유해제품까지 버젓이 판다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올 1월 135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반품 거절, 배송 지연과 관련한 불…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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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4선 국회 부의장 與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사설]野 4선 국회 부의장 與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는 “1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입당을 제안했고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의정활동 …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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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사설]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기로 했다. 일부 의대가 교육부에 증원 신청 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정도 없고 추가 신청도 받지 않는…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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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사설]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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